외교부는 30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추진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고 올해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공통 목표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다음 달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예방도 함께 조율되고 있으며,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외교라인 최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다.
이번 방한을 앞두고 외교가의 관심은 중국이 비핵화 원칙을 어디까지 언급하느냐에 모아져 있다. 올해 4월 왕 부장에 이어 6월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잇달아 방북했지만 두 차례 모두 비핵화 언급은 없었고,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 북중관계 복원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왕 부장 방한을 계기로 중국의 비핵화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이를 반영한 회담 결과문을 협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 대변인은 "한중 간에는 정상 간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으며, 대한반도 정책 입장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였다"고 답했다. 한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과 올해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이 같은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이고, 우리 정부는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라며 "현재 협의 중인 왕이 외교부장 방한을 포함해 소통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 발표문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변인이 언급한 5월 미중 정상회담을 놓고는 미중 간 발표에 온도차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의 베이징 회담 직후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측은 이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당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발표에 대한 확인 요청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외교부의 이날 답변 역시 시 주석 방북 직후인 지난 6월 브리핑에서 내놓은 입장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왕 부장 방한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문제와 미중 통상 갈등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올해 들어 평양 쪽으로 기운 한반도 외교의 균형을 다시 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찾았지만, 1박 2일 일정 동안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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