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강력 항의, 즉각 철회 촉구"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에 설치된 독도 모형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했다.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