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형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유인책 없다고 해"

K-자본특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이행 점검 간담회

김남근 "대부분 계열사라 외압 심해‥압박도 있어"

더불어민주당 내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왼쪽)과 김남근 간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중소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유인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이행 점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형 자산운용사는 대기업·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외압도 심하고 계열사와의 거래 등 압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민간 자율 규범이다. K-자본시장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어 "국민연금이 각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도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체계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론회가 개최되면 '주가 누르기' 관행 개선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식 시장이 상당히 가라앉았고, 다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안에 대해 이훈기·이소영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전날 개선안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