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경기도는 빈껍데기 부자...보통교부세·산업세수 '이중 모순' 개편 촉구

2026년 보통교부세 66조원대지만 경기 불교부...산업 성장과 재정 확충 단절

도내 소방인력 약 1만1000명·인건비 1조1000억원...중앙 지원은 800억원 수준

취득세 의존·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까지 거론...부담 있는 곳에 재원 따라야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 성장해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이 커져도 도 자체 세입은 이에 비례해 늘지 않는 반면 기반시설과 소방·안전 비용은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추미애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등 내국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함께 늘어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산업 성장으로 확대되는 재정조정 효과를 직접 누리지 못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도 현재 시·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과 경기로 분류돼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와 연동되는 구조로 법정률은 19.24%이며 2026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66조2373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부족분을 기초로 산정한다.

추 지사는 이 같은 구조의 문제를 소방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 가운데 경기도에 약 1만10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인건비로 약 1조1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약 8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사무와 재정 부담에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비중이 크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503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분은 5835억원, 소방·안전사업비는 4668억원 규모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반도체 공장과 산업단지가 확대되면 도로와 철도·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인구와 산업시설 증가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수요도 커지지만, 기업 이익에 따라 증가하는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이에 연동해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배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수도권 지방정부로서 부담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다른 지역보다 큰 조정교부금 부담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도는 지난달 정부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설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완화 등을 지방재정 개선과제로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산업을 키우고 기반시설을 만들수록 부담은 늘지만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세수와 보통교부세 증가 혜택은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갈 수 있도록 광역 지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취득세 의존과 조정교부금·지역상생발전기금 부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매칭 확대 등을 구조적인 재정 문제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확대와 광역지방정부의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세수배분 방식 마련을 중앙정부·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