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HUG, 안심전세앱서 확정일자 실시간 확인…임대차 안전망 확대

 

안심전세앱 이미지. [사진=HUG]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부동산원과 HUG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제공한다.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제공 정보는 계약기간, 보증금, 주소 등 확정일자 신고 정보 가운데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항목이다.

 
기관별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안심전세 앱 이용자인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HUG는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전입신고 정보를 확인해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을 안내한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과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연계가 이뤄지면 안심전세 앱에서 언제든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약 전후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절차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확정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아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우리 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