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중앙정부 규제 부담 상응하는 지원 필요하다"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 요청

반도체 용수사업 광주시 추가 부담 최소화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중앙정부 협조 건의

[사진=경기 광주시]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12일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상생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한 뒤, 환경부 장관과 만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광주시가 안고 있는 중첩 규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만큼,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광주시·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 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따른 광주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수원 보호 등 기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적 사업 추진에 따라 특정 지역에 추가적인 부담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광주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업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경기 광주시]

이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퇴촌면 광동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 등이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면담에서 “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그에 따른 지역 발전의 제약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지역의 현실을 전달했다.
 
이어 “국가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상황과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진=경기 광주시]

박 시장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시민들은 “광주시가 겪어온 규제 부담을 중앙정부가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 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국가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광주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 건의가 규제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광주시가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시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지역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제 부담 완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