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임기 내 150만호 정도 착공…연내 추가 물량 발표"

CBS라디오 출연해 8·13 대책 설명…"시장 가격, 정책 목표 아냐"

용산 반환부지 공공주택 활용 구상…오세훈 서울시장와 협의 방침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사진=연합뉴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약 150만호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에서 논란 끝에 빠진 용산공원과 주변 반환 부지를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이번 공급 대책을 종합하면 “임기 내 150만호 정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번 대책에 담긴 공급 규모에 대해 총 23만호 이상이며, 이 가운데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 물량은 2만7000호다.
 
하 수석은 나머지 신규 택지와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연내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비교적 신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12만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 수석은 기존에는 하나의 행정 절차가 끝난 뒤 다음 절차가 시작되는 방식이었지만,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절차는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 이상으로 길게 설정된 심사 기간을 줄여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약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신속공급혁신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에서는 2030년까지 2만8000호를 착공한다. 2026년과 2027년에 1만4000호를 공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현 정부 임기 동안 연평균 3000호 이상을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의 2030년까지 착공 목표는 기존 17만7000호에서 19만5000호로 10% 이상 확대한다. 하 수석은 2026년과 2027년에 1만7000호를 공급하고, 2028년부터는 매년 1만호 이상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요 부지의 구체적인 착공 시점도 언급했다. 하 수석은 태릉CC 부지는 당초 2030년에서 앞당겨 2029년 9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마장 부지는 2029년 말, 앞서 발표된 강서구 군부지 약 3000호는 내년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당시 사무실에서 용산공원을 매일 지켜봤다며 부지는 넓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데 수천억원이 필요하고 비용 부담 주체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해당 부지를 계속 비워두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 가운데 저층 관사와 사무실이 들어선 곳은 비교적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공공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개발해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동산 문제로 겪는 불안과 부담이 줄어드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한 집값 수준을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과 사회적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고가주택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가 주택 가치를 높인 데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며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의 가격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도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