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취소"vs"확정판결 먼저"…YTN 변경승인 놓고 방미통위 양분

14일 정부 과천청사서 제 28차 전체회의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즉각적인 취소 절차 착수와 확정판결 이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2대2로 맞선 가운데 판단을 유보한 류신환 비상임위원의 선택이 향후 결론을 가를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과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으로 논의에서 빠졌다. 회의는 고민수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최수영 비상임위원과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현 단계에서 변경승인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은 "2인 의결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피신청 처리와 추가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독립적이고 중대한 하자인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위원회 구성과 의결방식을 유진이엔티가 결정한 것이 아닌 만큼 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내부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위원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과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다른 문제"라며 "처분을 취소할 경우 유진이엔티의 의결권과 지분 처분, YTN 이사회와 경영체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하고 YTN의 경영 불안정이 커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 역시 확정판결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위원회가 재판 당사자로 참여한 상황에서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면 법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유진이엔티와 YTN 관련 안건을 다시 심의할 때 위원들의 제척 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직권취소의 실익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방미통위가 직권취소하더라도 법원이 유진이엔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만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차기 회의부터 청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은 "1심 판결에서 이미 2인 의결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며 "상급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청이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한 판례가 있는 만큼 확정판결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2인 의결뿐 아니라 기피 절차와 불공정 심사, 통합매각, 단체협약 위반 계획 승인 등 복수의 위법 사유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고 차기 회의에서 청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고 위원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 처분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을 넘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고 위원은 "합의제 기관의 본질을 유지하려면 최소 3인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며 "정원 5명의 과반에도 미달하는 2인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과 설치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빠른 의결도 촉구했다. 고 위원은 위원들의 입장 차이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숙의를 장기간 이어갈 필요는 없다며 차기 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신환 비상위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류 위원은 2인 의결과 심사 절차의 위법성, 방송 공공성 침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유진이엔티의 허위 진술과 공모 여부, 부실심사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변경승인 취소뿐 아니라 YTN과 이사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대체 제재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