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거사다리 복원 먼저...청년 주거난, 정책 실패 방패막 안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단기간에 실현 어려워…지속적 공급이 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결과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향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용산공원의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실마저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고 분명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도 서울시가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고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처럼 눈앞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도 정부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마치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해달라"며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청년의 편에 서서 더 크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