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 잘 풀면 돈 준다"?...동학농민혁명, '구전 유족' 심사 비판 폭발

[사진=독립기념관, TV조선 보도 화면 캡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인정 및 보상 사업을 둘러싸고 심사 기준의 형평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TV조선 보도 화면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더라도 가족 간 전승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작성해 제출하면 후손으로 인정받는다는 취지의 글이 담겨 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동학농민운동 진압 후 가담했다는 단서만 나와도 끌려가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라며 "목숨이 위태로우니 선조들은 가담 흔적을 없애기 바빴다"고 밝혔다.

이어 "내 선조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라며 "심의위원회 측은 '입증자료가 없으면, 가족 간 전승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해 보내주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검증을 거쳐 인정률이 6%대에 불과한 독립유공자 심사와 달리, 동학농민운동 후손 인증은 신청자 중 80% 이상이 선정된다"며 이는 '썰 잘 푸는 대회'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료나 기록이 부족한 당시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문중 기록이나 족보, 가문 내 입전 내력 및 지역 사회 증언 등을 심사 참고 자료로 제출받고 있다. 문헌 증거가 미흡할 경우 구전 내력을 서술하도록 안내하는 심사 절차 자체는 사실인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서류 증거 없이 구전 증언만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유족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입증 자료도 없이 구전되는 이야기만 잘 쓰면 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정작 챙겨야 할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 대우는 뒷전인데 일제 이전 조선시대 사건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AI한테 동학농민운동 후손 버전으로 소설 써달라고 해서 지원금 타 먹어야겠다"라거나 "소설을 쓰면 돈을 주는 격"이라며 조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사 유공자 인정 절차에서 증인이나 구전 기반 심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객관적 물증 없는 인정 절차가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동학농민운동 후손 보상 사업이 전라북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조상이 전라북도에서 농민운동을 했더라도 후손은 타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데 특정 지역 중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