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 한은은 두 달 연속 올리고 정부는 30조 풀고…가계부채 정책 '엇박자'

한은, 가계부채 잡기 위해 '백투백' 인상 단행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완화해 효과 반감될듯

엇박자에 정책 조율 의문…장기화 땐 신뢰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렸고 금융당국은 대출 문을 넓혔다. 가계부채를 놓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이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와 물가 압력이 주된 배경이지만 2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금융당국이 8·13대책을 통해 발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 조정과는 정반대 행보다. 기존 1.5%였던 목표치가 3%로 두 배 오르면서 금융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이 30조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당국은 현재 늘어난 대출 한도를 배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집단대출과 실수요자 금융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완화’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집단대출도 가계대출이다. 추가 한도가 실제 집행되면 가계부채 총량이 늘고 주택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돈의 가격을 높여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데 금융당국은 공급 한도를 늘리는 셈이다. 금리 인상에도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한도가 풀리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조치가 한은의 긴축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만으로 금융 안정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과 조화로운 정책으로 금융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대출을 억제한다면서 동시에 공급 여력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의 우선순위가 흐려진다. 정책 조율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정책 신뢰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출 총량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정책은 금리 인상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자금난은 해소하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