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청소년 SNS 보호 논의 본격화...'폰 프리 스쿨'과 연계

국회 의원회관서 학생·학부모·교원 450여 명 참석...해외 입법동향·정신건강 영향 점검

야간 알림·자동재생 제한 등 플랫폼 책임 논의...학교·가정·학생 관점 실천방안 공유

안민석 교육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와 플랫폼 책임, 정신건강 보호, 학교·가정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폰 프리 스쿨’과 연계해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학생 스스로 건강한 디지털 사용문화를 만드는 교육정책으로 확장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강경숙·김남국·김용태·김재원·김준혁·부승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이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사용이 수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용이 청소년의 생활리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야간 알림과 자동재생 제한 등 플랫폼 차원의 보호장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해외 청소년 SNS 규제 입법을 호주의 가입금지형과 영국의 안전설계 의무형, 미국·프랑스의 위헌 논쟁 사례, 유럽·캐나다·브라질·인도네시아 등의 혼합형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연령별 보호기준과 플랫폼 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건 경기도교육청 폰 프리 스쿨 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포천 삼성중 임민택 교장과 의정부 신동초 강혜연 교사, 조현미 학부모 단장, 평택여고 최보희 학생이 참여해 국가와 학교의 역할, 초등 단계 예방교육, 가정 내 미디어 지도, 학생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사용기준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청소년의 SNS 접근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으로 가져가기보다 학교 구성원이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직접 만들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을 독서(Reading)와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 활동으로 채우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과 연계할 계획이다.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첫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한 뒤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책설명회와 현장 의견수렴, 표준 가이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학생자치회가 학교별 스마트폰 사용 약속과 실천활동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현장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도교육청은 실천학교를 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300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차로 100교를 선정한 뒤 추가 모집을 통해 참여학교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돼 ‘Phone Off, RAS On’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해외 보호기준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고위험군 조기 선별과 상담·치료 연계, 부모교육과 학생 참여 원칙 등을 향후 폰 프리 스쿨 정책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반영해 학교 밖 SNS 사용까지 고려한 보다 폭넓은 보호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을 RAS 교육과 연계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시간을 학생의 독서·예술문화·스포츠 활동으로 전환하고, 실천학교 운영사례와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축적해 향후 300교 확대와 학교별 자율 운영기준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