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육성 취지 공감하지만"…사총협, "국립대 무상등록금 차별적 지원" 반발

전국 고3 500명 설문…64.5%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 지원해야"

무상 지원 조건에도 "수도권 대학 진학" 응답 60.5%…"평판·취업 전망이 더 중요"

사총협 "설립 유형 아닌 학생 중심의 공정한 지역균형장학금 재설계 촉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의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사진=사총협]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국립대 전액 무상 등록금' 정책을 두고 사립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액 국가장학금이 특정 설립 유형의 대학에만 집중되는 것은 학생 간 차별을 조장하며 공정하지 못하다며, 정책의 전면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설립 유형을 불문하고 균등하게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사총협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2027년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 지원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국·사립대학의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학 진학 희망 유형과 무관하게 높게 나타나, 학생 중심의 공정한 장학금 지원 요구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 지원이 실제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됐다. 전액 지원 조건을 제시한 후,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희망 비율은 기존 27.6%에서 31.9%로 4.3%p 상승했다. 반면 '지역 사립대' 진학 희망은 6.6%에서 4.4%로 하락하며, 무상 등록금이 학생 모집 지형을 국립대 위주로 뒤흔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응답자의 73.6%도 이 정책으로 인해 국립대로의 진학 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파격적인 금전적 혜택에도 수도권 선호 현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도와 평판(57.1%)'과 '취업 가능성(54.5%)'을 꼽았으며, '등록금과 장학금(25.8%)'은 후순위로 밀렸다. 특히 "진학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2.5%에 달해, 무상 등록금만으로는 수도권 인재 유출을 막기엔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사총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의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사총협은 "지역 청년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립대에 재학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을 지원하고 사립대 학생을 제외한다면, 이를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총협은 "이미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약 54% 수준이며,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도 20%p 이상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 등록금까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면, 사실상 '국립대 0원, 사립대 수백만 원'으로 체감 격차가 벌어져 지역 사립대는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총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으로 마련될 '미래대응기금' 등 새로운 재원 역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총협 총장 일동은 ▲'지역 균형 장학금'을 대학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재설계할 것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형평성 있게 사립대학의 인프라와 우수 교원 확보에도 투자할 것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일부 대학만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학생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장학금과 고등교육 재정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