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선9기 핵심공약 '실행설계' 본격 착수

6개 분야 19개 핵심공약 대상 부서별 심층토론…재원·법령·관계기관 협의 등 실행 걸림돌 해법 집중 논의

이정학 동해시장. [사진=이동원 기자]

동해시가 민선9기 시정 운영의 큰 틀을 마련한 데 이어 핵심공약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시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이정학 동해시장 주재로 6개 분야 19개 핵심공약을 대상으로 부서별 심층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공약의 방향과 추진 원칙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 8월 13일 민선9기 전체 공약 보고회를 열고 총 45개 공약을 대상으로 시정 운영 방향과 공약 추진 원칙을 설정했다. 이번 심층토론은 당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둔다.
 
전체 공약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대규모 재원 확보가 필요하거나 법령 및 제도 개선,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요구되는 공약 가운데 실행 난도가 높은 관리·전략형 공약 19건을 별도로 선정해 집중 검토한다.
 
시는 공약별 담당부서와 지휘부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당위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는 무엇인지,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가 필요한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또 사업별 추진 시기와 연도별 목표를 구체화해 공약 이행의 속도와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층토론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보고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의 논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일괄적인 보고 방식에서는 공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토론에서는 공약 하나하나를 놓고 담당부서와 지휘부가 직접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게 된다.
 
‘무엇이 걸림돌인가’, ‘그 걸림돌을 어떻게 풀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공약을 실제 정책사업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별 재정 부담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가능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관련 법령 및 제도상 제약, 민간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도 중요하다. 시는 이번 토론을 통해 공약별 추진 여건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일정과 재원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각 공약의 특성과 추진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사업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단계를 설정해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이를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실행계획을 보완해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층토론 결과를 토대로 19개 핵심공약의 세부 실행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추진시기와 재원계획, 연도별 목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약별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또 공약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 내부의 추진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선9기 시정에서 핵심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공약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제도, 행정절차 등 현실적인 여건을 면밀히 따져 실행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심층토론은 이러한 실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앞으로 동해시가 민선9기 주요 정책을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지를 가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정윤 부시장은 “지난 보고회에서 공약의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을 만들어야 할 단계”라며 “공약 하나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법을 충분히 논의해 말에 머무는 약속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시는 이번 심층토론을 통해 핵심공약별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 간 협업과 지휘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민선9기 전체 45개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이 가운데 실행 난도가 높은 6개 분야 19개 핵심공약을 집중 관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