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 20년 숙원 예타 총력...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증평~호법 54.2㎞·회덕~청주 18.9㎞ 예타 진행...서청주~증평 타당성재조사

청주·진천·음성 산단 21곳서 78곳으로 증가...화물차 비중 30~34% 달해

도·시군·연구원 합동 TF 가동...온라인·오프라인 서명 모아 10월 말 정부 전달

신용한 지사. [사진=충북도]

충청북도가 상습 정체와 산업물류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도민과 기업의 수요를 결집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숙원사업 해결에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1일 도에 따르면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 범도민 서명운동을 10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54.2㎞와 경부고속도로 회덕~청주 18.9㎞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15.8㎞ 확장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통과 필요성을 정부에 집중 건의한다.

증평~호법과 회덕~청주 구간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올해 1월 KDI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도 당시 두 사업을 중부권 산업물류와 청주공항 접근성을 뒷받침할 핵심 간선도로 확충사업으로 설명했다.

서청주~증평 구간은 별도의 타당성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사업 조사현황에는 해당 사업이 올해 1월 16일 의뢰된 타당성재조사 사업으로 등록돼 있어, 증평~호법·회덕~청주 예타와는 조사 성격과 절차가 다르다.

충북도가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도로 용량을 넘어선 교통량이다. 도는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하루 교통량이 최대 8만4000대에 달해 적정 용량인 5만3000대를 넘어섰고, 도로 서비스 수준도 혼잡 단계인 LOS E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산업단지 증가에 따른 화물 교통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청주·진천·음성 일대 산업단지는 2001년 21곳에서 올해 78곳으로 늘었으며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화물차 통행 비율은 약 30~34%에 달한다. 국토부 역시 증평~호법 구간의 화물차 비율이 약 33%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현재 서비스 수준이 D~E 단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충북도는 이번에는 도와 시·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통량과 산업물류 효과 등 경제적 논리뿐 아니라 지역균형과 산업경쟁력, 주민·기업 수요 등 정책적 타당성을 함께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KDI 예타 평가체계에서도 정책성과 지역균형 관련 평가항목이 개편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명은 도민뿐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자와 충북지역 기업체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네이버폼과 QR코드를 활용하고 도와 시·군 누리집, 블로그·카카오톡 채널·인스타그램 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여를 확산한다.

오프라인 서명도 도청과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행사장, 산업단지 등에서 병행하고, 도는 10월 말까지 모인 서명 결과를 정부와 KDI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해당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사회의 추진 의지를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