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21조 내년 예산안에 "대도약 위한 투자" vs "재정 폭주"

與 "잠재성장률 견인하며 구조적 양극화 해소"

野 "국가채무 늘려 미래세대에 빚 떠넘겨"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일 정부가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란정국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동전쟁 상황에서도 국민의 노력과 국민주권정부의 적극재정 등에 힘입어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AI(인공지능) 총력 지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지방주도 성장 등의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을 시현하고 있다"며 국가채무 규모는 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보다 낮아진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겼다고 질타하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며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불가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를 별도 여유 자금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니라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며 긴축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며 "전 세계는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확장재정으로 가는 것이다. 정권 유지를 위한 돈 풀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해 낭비 요소나 선심성을 철저하게 삭감하고, 재정 없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현 정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