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논산딸기엑스포 예산 증액 질타…"기획·의회 소통 부실"

농수산해양위, 남부출장소·농축산국 추경안 등 집중 심사

일률적 세출 삭감에 제동…온라인몰 '농사랑' 운영 개선 촉구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대규모 예산 증액안이 충남도의회 심사대에 올랐다.

도의원들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수익 전망이 부족하다며 당초 사업 기획과 재정 추계, 의회 소통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축산국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최경환 부위원장(태안1·국민의힘)은 “국제행사인 딸기엑스포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4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과 재정 추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강종국 위원(태안2·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국제행사일수록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소요 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춘 위원(부여2·국민의힘)은 총괄 지방자치단체인 논산시가 대규모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충분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실한 설명만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것은 국제행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장재석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50억 원이 넘는 증액안에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빠져 있어 사업 준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지방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수익사업 목표액을 9억1600만 원 늘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객관적인 수입 전망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부출장소의 일률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경환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예산을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그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세출 조정 내역에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의무 절감’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다”며 “차량 유지비 등 필수 행정경비까지 무리하게 삭감하면 출장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의 판매 부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보다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호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사랑’의 낮은 인지도와 판매 부진을 단순히 홍보비 부족 문제로 보고 사업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소비자 대상 판매에 한계가 있다면 식품가공업체 등 대량 수요처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해중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축산국 소관 사업 가운데 전액 삭감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약 사업은 수행 업체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