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 연내 통과 총력…추진단 부단체장급 격상

황명석·김정기, 법사위 조기 상정·국회 설득 전면에

선거 특례 정비…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사진 가운데 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 가운데 왼쪽)이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경상북도]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특별법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 행정통합추진단 공동단장을 기존 기획조정실장급에서 부단체장급으로 격상했다. 국회·정부 설득력을 높이고 대구·경북 간 현안 조정에 속도를 내 2028년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14일 경북도청에서 황 부지사와 김 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지난 2월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된 뒤 계류 중이다. 양 시·도는 이후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재상정과 후속 대응을 준비해왔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부단체장급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국회 대응도 본격화한다. 황 부지사와 김 부시장은 법사위 조기 상정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공동 대응을 지휘하고 선거 특례 등 통합 과정에서 풀어야 할 현안도 함께 조율한다.

당장 넘어야 할 첫 관문은 법사위다. 양 시·도는 9월 중 특별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공동 설명 자료를 마련한다. 법사위원과 지역 국회의원도 직접 찾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법안 조기 처리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사위 상정 이후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해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도 촉박해지는 만큼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은다.

선거 관련 특례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선거 시기와 임기, 광역의원 임기 등에 관한 특례 역시 기존 출범 일정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양 시·도가 설정한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는 2028년 7월로 바뀌었다. 기존 법안과 실제 추진 일정 사이에 2년의 시차가 생긴 것이다.

양 시·도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출범 일정에 맞춰 선거 관련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권한과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조직 통합을 넘어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대구와 경북 간 기능 배분 등이 향후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 행정체계 개편으로 보고 있다. 두 지역의 산업과 인구, 행정 역량을 하나로 묶어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황명석 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연내 특별법이 통과돼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생긴다”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9월 법사위 상정을 시작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정부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