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미수거래 막는다…금리 인상 흐름 속 '빚투' 관리도 강화 예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 일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거래 제한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미성년자는 투자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다 부모 등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위험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에서도 금융투자회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가운데 하나로 미성년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증권사들은 당국의 제도 정비에 앞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잇달아 차단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미수거래 신청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제한했다. 삼성증권도 지난 4일부터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막았으며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시선은 미성년자 미수거래뿐 아니라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빚투'로도 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와 환율 등 자본시장 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축소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증시 대기자금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신용거래융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6월 38조원대 중반까지 불어난 뒤 지난달 초 27조원대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33조원대를 기록 중이다. 증권사로부터 결제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위탁매매 미수금도 같은 기간 1조214억원에서 1조138억원으로 1조원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