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공공이 전세금 관리해 전세사기 막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전담센터를 열었다. 공공이 시중 전월세 주택의 전세금을 직접 관리해 임차인의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고, 전세금 운용 수익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인호 HUG 사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시중의 전월세 주택을 공공이 전세 형태로 관리해 공급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면서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는 공공이 전세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을 매월 지급한다. 임대료 연체 위험 없이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세금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도 활용한다. 공공은 전세금을 재원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주택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 주택 공급도 촉진할 수 있는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HUG에 "센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며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의견을 살피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