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 숨겨진 세입 축소와 의무지출 증가라는 '이중 부담'의 실체를 짚은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 8718억 원이다. 이는 2026년 본예산(71조 6687억 원) 대비 10.1%(7조 2031억 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협의회의 셈법은 달랐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실제 교부액(76조 4381억 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실질적인 증가액은 약 2조 4337억 원,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는 것이다.
재원 구조의 붕괴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세 약 1조 8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2026년 12월 31일 자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한시 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6000억 원과 재정조정 보전 재원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6년 30%(5785억 원)였던 국고 지원 비율이 2027년에는 15%(3044억 원)로 반토막 났다. 더욱이 현행 무상교육 지원 특례마저 2027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조치가 없다면 수천억 원의 부담이 교육청으로 전가될 처지다. 지자체의 법정·비법정 전입금 역시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실정이다.
각종 정책 사업의 뒤처리도 교육청의 몫으로 남고 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등 국비 특교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들이 지원 종료 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떠넘겨지고 있으며, 별도 재원 없는 유보통합 추진까지 겹치면서 재정 압박이 극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세수 펑크 등 재정 충격을 방어해 주던 시·도교육청의 자체 기금은 2022년 20조 2000억 원을 정점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일부 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등 재정적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파악하려면 단순한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 기존 세입 일몰, 지자체 전입금 변동, 유보통합 등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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