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도 지역별 격차 확대…서울 20% 늘 때 세종 16% 줄어

김재섭 "지역별 집값 차이, 노후소득 격차로 고착 우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지급금 지역별 편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노후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이 2021년 151만5000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55만2000원으로 2.4% 증가하는 동안 서울 평균 월지급금은 201만7000원에서 242만5000원으로 20.2% 늘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서초구 월지급금이 2021년 223만원·235만1000원에서 올해 301만6000원·306만9000원으로 각각 35.2%, 30.5%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노원·도봉구는 각각 12.3%, 11.9% 증가에 그치는 등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해 월지급금이 줄어든 곳도 있다. 세종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2021년 171만6000원에서 올해 143만7000원으로 16.3% 줄었고 대구(6.2%), 충북(5.7%), 부산(3.2%)도 월지급액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변화가 주택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은퇴 후 고령층의 기본생계 유지를 돕는 연금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누적되면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 가치와 월지급금 격차로 이어져 거주 지역에 따른 노후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가 노후소득 격차로 고착되지 않도록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