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 재개 시사한 주병기 공정위원장…"무너진 정의 다시 세울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정지된 쿠팡 조사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조사 중단을 경제적 약자 보호체계의 무력화로 규정한 만큼 소상공인 권익을 위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 현장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아 철수했다.

이후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 한 달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만큼 방어권 침해를 판단할 때 공공의 권익을 비교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사를 나간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다행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쿠팡 차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최근 방미 일정을 마친 그는 "미국 경쟁 당국이 한국 경쟁 당국의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쿠팡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만 상호간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비중과 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경쟁법 집행 자체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