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간부 재정교육 가동...'재정책임 행정' 강화

부지사·실국장·부서장 등 대상 1·7·8일 세 차례 교육...도청·북부청사서 진행

정책·사업 기획 단계부터 소요재원·중장기 부담 함께 검토하는 재정-정책 연계 강화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지시한 간부공무원 재정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재원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따지는 ‘재정책임 행정’ 강화에 나섰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일과 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청사와 북부청사에서 부지사와 실·국장, 부서장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구조와 세입 여건,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하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정책을 결정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간부공무원들이 현재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재원과 향후 발생할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하도록 조직 내부의 재정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첫 교육은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재정혁신 전담조직 위원을 지낸 류양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지방재정 현황과 경기도 재정구조를 설명했다.

류 교수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소득세제과장 등을 지낸 재정·세제 전문가로, 이날 강의에서는 최근 지방세 흐름과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 자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구조 개선 방안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국세분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제개편 과제도 간부공무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류 교수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는 감소하거나 정체된 반면 복지예산과 국비 매칭 도비는 증가해 경기도 자체사업에 활용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확대된 지방정부 역할과 재정책임에 맞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8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통해 2027년 본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저성과 사업을 조정하는 한편 세입 확충과 지방세제 개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위기 대응 방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일부의 소방재원 전환 등 3대 세제개편 과제도 현재 국회 법률 개정안 발의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이번 교육은 전 간부공무원이 경기도의 재정구조와 여건 등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간부 재정교육 이후에도 재정건전운용계획과 내부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주요 정책과 신규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계획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정과 정책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