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조현 "北·우크라에 후속 조치…대미투자 국민 보고 부족했다"

정동영과 격론설에는 선 그어…"NSC서 단일 입장 만들 것"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 등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미 투자 합의 당시 국민께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MDL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정부의 단일한 입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이 지난 1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DMZ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충돌했다는 일부 보도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이 불거진 적은 없었다. NSC 회의는 가장 보안이 유지되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전날 외교부는 해당 보도 이후 "내부 검토 단계"라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과 관련한 대외 보안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요청한 사안"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으로부터 사과 관련 메시지를 받았다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미투자 당시 국민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바로 직전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협의도 있어 시일이 촉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별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놓고 "당시 합의하지 않고 나중에 상업적 합리성이나 절차적 완결성을 만들기로 한 부분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서 직접 발표를 원한 부분도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