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행안위, 중수청 '개문발차' 질타…"국민에 피해 돌아가선 안 돼"

여당서도 "수장 갖춰지지 않은 수사 조직에 대한 걱정 있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문발차'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질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며 "이렇게 개문발차를 해놓고 수사 지연·혼선 등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동이 국민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조직이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를 하겠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출범시켰다. 중수청이 담당하지 않는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그러나 현재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다. 공소청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법무부도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과거 범여권 인사를 변호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런 편파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을 놓고 중립적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조직 개편하며 전부 '내 사람'을 박아 넣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두 번 내부 검증을 했다"며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원만하게 해서 중수청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