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미투자 24억달러 송금·100억달러 선급금, 정부 꼼수 의심"

알래스카 LNG 사업도 국회서 철저히 따져야

인사말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두고 "정부가 꼼수를 부려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정부가 첫 대미 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송금한 것과 원전 사업에 100억달러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프로젝트 스타'의 경우 상업성 검토 과정에서 AI 데이터 수요처나 전력구매계약(PPA)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미 양해각서(MOU)를 보면 45일 경과 후 송금하도록 돼 있는데도 정부는 24억달러를 바로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스타는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인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두고는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도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검토·추진 단계라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40억달러를 언급하면서 '이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하고,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한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며 "지난달 22일 뉴욕 한미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증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100억달러 선급금을 약속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미달되거나 원리금 상환·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사전 보고나 동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를 기정사실화해 100억달러를 연말 이내에 보내겠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도 "기술 축적 등 여러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리스크가 큰 사업들은 후대에 빚을 물려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큰 부담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합리성 검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