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두 국가 아닌데 국경선?"…성일종, 軍 '北 용어 전술'에 무방비 질타

'국경선 요새화' 표현에 "북한 주장에 말려들어…대응 용어 써야"

강신철 "그들이 주장하는 것…용어전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용어 전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질타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군이 관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은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와 한반도 내 국경선 존재 여부를 물었다. 강 장관이 현재 한반도에 국경선은 없다고 답하자 "그런데 왜 장관께서는 국경선 요새화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거론하며 북한의 주장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북한이 쓰는 용어를 그냥 갖다 쓴다"며 "'소위'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무력화 시도를 드러낼 수 있는 대응 용어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고 북한이 얘기하는 국경선이라는 말을 군이 쓰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흑심이 들어가 있는 말을 어떻게 군인들이 쓰느냐"고 질타했다.

또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언급하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군이 남북을 별개 국가로 전제하는 북한의 표현을 경계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국경선 요새화'가 북한이 주장하는 표현이라고 거듭 설명하면서도 "용어 전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과 관련해 군이 사용한 '지형 변화'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북한이 MDL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뢰를 매설한 것인데 이를 지형 변화라고 설명하면 국민이 행위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지뢰 피해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도 적절성 여부를 꼬집었다. 군이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강 장관은 이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피해 장병의 입장에서 갑자기 당한 사고라는 의미이자 전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대통령과 우리 정부, 우리 군 모두 다 같은 입장"이라며 북한의 책임에 대한 정부와 군의 판단에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