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에 은행장 국감 소환 재점화…지주 지배구조 질의도 거론

1차 명단서 빠진 5대 은행장…추가 증인 채택 논의

보안 사고 원인·책임 추궁…19일 금감원 국감 출석 추진

박홍배 "지배구조 질의도 가능"…셀프연임 논란 거론

(왼쪽부터)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사진=각사]

주요 은행장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1차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일단 불발됐지만 최근 잇단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회가 다시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묻기 위해 은행장들을 부르겠다는 것이며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경영진 책임으로도 질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5대 은행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무위가 의결한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제외됐다. 이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국감에서 직접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행장 소환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고객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은행 최고경영자를 불러 사고 원인과 대응 실태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신용정보를 맡은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시중은행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과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무위 간사가 은행장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 8일 정무위 국감에서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이 이뤄지면 5대 은행장들은 19일로 예정된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장 소환을 다시 추진하는 직접적인 계기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이에 고객정보 유출 경위와 내부통제 체계, 보안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장들이 증언대에 서면 질의가 보안 사고에만 머물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부 은행장이 금융지주 이사회에도 참여하는 만큼 지주 지배구조와 경영진의 책임까지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정무위 소속 모 의원은 설명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하면서 “은행장 중에는 금융지주 이사회나 비상근 이사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어 지배구조에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핵심 인물”이라며 “최근 잇따른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질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질의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된 사례와 이른바 ‘셀프연임’ 논란 등을 거론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지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은행장을 상대로 지배구조 문제와 경영진의 역할을 묻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