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전월세 부담 늘었다"…73%는 추가 상승 전망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은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과거보다 전월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월세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70%를 웃돌았다.

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꼽은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서민 주거지역 가격 안정화'가 35.6%로 뒤를 이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8.7%다.

전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도 높았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과거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74.0%로, '크게 늘었다'가 58.4%, '다소 늘었다'가 15.6%였다. 향후 전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0%가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거래·대출 규제'가 26.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 24.5%,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21.8%, '고금리 이자 부담' 12.2% 순이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민간주택 신속 공급 확대'가 24.8%로 가장 높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20.9%, '전세자금 대출 확대·금융규제 완화' 20.1%, '다주택자 규제 완화' 19.7%가 뒤를 이었다. 민간·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꼽은 응답을 합하면 45.7%였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5.2%에 달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5.5%,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29.7%였다.

강 의원은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력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