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 지반보강 공법 달랐다…서울시는 '적격' 판정

서울시, 설계에 84점 부여…"공법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증했어야"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싱크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의 실시설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방식과 다른 지반보강 공법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법 차이에 대한 별도 지적 없이 설계를 적격 판정해 안전성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시공사는 터널 굴착에 앞서 지반을 보강하는 강관보강 공법으로 '동시주입 방식'을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동시주입 방식은 여러 구간에 보강재를 동시에 주입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구간별 주입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명일동과 같은 연약지반에서는 지반보강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당 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는 '다단주입 방식'이 제시됐다. 다단주입은 보강재를 구간별·단계별로 나눠 주입하는 방식으로, 각 단계의 주입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강할 수 있어 연약하거나 불균질한 지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공사가 제출한 실시설계에는 동시주입 방식이 반영됐고, 서울시는 해당 설계에 84점을 부여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실시설계 적격심의 과정에서도 두 공법의 차이나 지반보강 성능에 대한 별도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서는 일부 강관이 끊어진 모습도 확인됐다. 부 의원실이 확보한 현장 사진에는 일부 강관이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모습이 담겼다. 반면 의원실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다른 사고 현장에서는 강관 일부가 토압에 저항하며 휘어진 상태로 남아 있었다.

발주청인 서울시가 설계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쟁점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공법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변경된 경위와 서울시가 이에 따른 지반보강 성능 및 안전성 영향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 의원은 "발주청인 서울시가 공법 변경 사실과 그에 따른 안전성 차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며 "알고도 승인했다면 이번 명일동 땅꺼짐 사고는 서울시가 초래한 인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