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당 차원 법적 조치할 것"

  •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철저히 조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지난 7일 국회에서 국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국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 부동산 전문가 관련 문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정감사로 끝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됐다는 민간 부동산 전문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은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지시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가 작성·보고한 것으로, 민간 부동산 전문가 19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정 원내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을 상대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라며 "과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주체가 환경부와 국토부뿐이었을까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건 제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료의 출처를 문제 삼은 데 대해 김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 보수 정권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게 발견됐다면 어떻게 했겠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전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국토위는 민생을 살피는 상임위원회"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는 "귀에 듣기 좋은 것이 민생이 아니다"며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뒷조사한 초유의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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