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X 동탄지선 제외라니…" 전용기, 국감서 현대건설 질타

"동탄서 시작된 국가철도망계획, 민간기업 사업성에 흔들려선 안 돼"

전용기 국회의원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JTX 노선에서 동탄지선을 제외한 현대건설을 향해 추궁하는 모습. [사진=전용기 국회의원실 제공]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동탄지선의 반영을 위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의 사업 추진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JTX 민간제안사업의 최초제안자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동탄지선을 제외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동탄지선이 민간기업의 판단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에서 제외된다면 국가가 수립한 중장기 철도망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TX 사업의 토대가 된 수도권내륙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이후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동탄지선을 제외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현대건설에 제안서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현대건설은 약 8개월 뒤인 이듬해 8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동탄지선이 빠진 당초 제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국토부는 동탄지선을 포함한 정부대안을 별도로 마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추가 검토를 요청했고, 현재 두 노선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국가가 수립한 철도망계획을 민간기업이 자사 수익성에 따라 변경하려 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결정으로 국토부가 별도의 정부대안까지 마련하게 된 것은 국가 행정력 낭비이자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감에 참석한 현대건설 임낙호 본부장은 “동탄지선을 반영한 대안노선이 KDI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JTX 동탄역 연결을 비롯한 지역 핵심 철도 현안을 직접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가가 수립한 철도망계획을 민간기업이 자사의 사업성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국가사업 전체를 민간기업 하나가 뒤흔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국가철도망계획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탄은 애초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중부권 철도의 출발점이었던 도시”라며 “그동안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직접 만나 동탄지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만큼, 현대건설의 협조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동탄지선이 JTX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