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청래 美비자 문제, 한미관계와 연계 부적절"

비자 심사 내용은 비공개…정 의원, 미주반서 구주반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월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는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자 발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당초 주미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미주반에 포함돼 오는 11∼12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정 의원의 미국 비자가 전날까지 발급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 재외공관을 감사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을 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국을 찾은 바 있다. 다만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에 배정됐지만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과 과거 전력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한미 외교당국 모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과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가 비자 발급 문제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며 한미 외교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