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전선 넓히는 野…전방위서 한미동맹·형사사법체계 공격

양국 관계 전반 문제 제기…외통위서 충돌 전망

행안위, 12일 경찰청 감사·14일 김지용 청문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과 형사사법체계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전선을 넓히고 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격에 나설 태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미투자에 집중됐던 한미관계 현안이 외교통일위원회로 뻗어가는 모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위기에 봉착했다"며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을 거부했다는 의혹,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직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은 미국 비자도 받지 못해 외통위 미주반 국정감사에 가지 못했다"며 "백악관 당국자가 한미 정보 협력 논란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심상치 않은 경고성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12일(현지시간) 예정된 외통위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자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정부 들어 한미관계 온도 차가 명확히 달라졌다"며 "올여름 부임한 주한 미 대사는 수개월이 넘도록 통일부 장관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관련 현안도 확전 가능성이 크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여야는 해당 현안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번주에는 행안위에서도 맞붙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큰 폭으로 강화된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논의, 법무부 장관·경찰청장·중수청장·공소청장 등이 모두 공석이라는 문제 제기 등이 행안위 국감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을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잘못된 정책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졸속 정책은 바로잡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