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택지 절반 가까이 유찰…10년 넘게 안 팔린 땅 707필지

지난해 유찰률 45%…2021년 3%에서 급등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절반가량이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고 무이자 할부 등 계약 조건까지 완화했지만, 10년 넘게 팔리지 않은 토지는 700필지를 넘어섰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공공택지 공급공고 기준 유찰률은 45%로, 공급한 22필지 중 10필지가 유찰됐다. 유찰률은 2021년 3%에서 2022년 41%, 2023년 27%, 2024년 56%로 높은 수준을 이어왔다.

신규 공급도 급감했다. LH의 공급공고 필지는 2022년 81필지에서 지난해 22필지로 72.8% 줄었다. 같은 기간 공고금액도 6조5580억원에서 1조9952억원으로 69.6%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는 1필지만 공급 공고됐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LH는 토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계약 조건도 완화했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토지 공급계약 40조4000억원 가운데 9조5000억원(23.5%)이 무이자 할부 방식이었다. 일정 조건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리턴제 계약도 6468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올해 7월 기준 10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토지는 707필지로, 공급가액만 3조4491억원에 이른다. 용도별로는 근린생활시설용지 82필지, 주거전용 실수요자택지 79필지, 일반공장용지 73필지, 일반상업용지 69필지, 주차장용지 55필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장기 미매각 토지 100필지 중 57필지가 일반공장용지였으며, 인천 영종에서는 56필지 중 30필지가 근린생활시설·일반상업용지였다.

김 의원은 "산단과 지방 택지에 십 년 넘게 주인을 못 찾은 땅이 쌓여가는 것은 지방 건설·부동산 시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경고"라며 "이재명 정부는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은 못 잡고 지방 경기와 주택공급 기반만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