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과 탄소크레딧 시장 구축…내년 발행기구 출범 목표

유치국 승인 여부 따라 크레딧 구분

승인받으면 규제 대응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제 탄소시장인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의 이전 승인을 받은 탄소 크레딧은 규제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블록체인 기반 기록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참여 희망국을 확보한 뒤 2027년 발행기구 구성과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8일 재정경제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GVCM 세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탄소시장 구축을 추진한다. GVCM은 기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탄소 크레딧 시장은 2030년 70억~350억달러, 2050년 450억~2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표준화된 국제 기준이 부족해 크레딧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GVCM에서 발행하는 크레딧은 사업 유치국의 이전 승인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유치국의 승인을 받은 'GVCM A'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등 규제 대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지 못한 'GVCM NA'는 ESG 활동에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GVCM NA도 유치국의 상응조정 승인을 사후에 받으면 GVCM A로 전환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시장과의 연계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토한다. 정부는 크레딧의 신뢰성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상응조정, 국내 법규상 사업자 참여 조건 등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도 CORSIA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발행기구는 이사회와 기술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회원국으로 구성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기술감독위원회는 크레딧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도상국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개도국이 추천한 전문가가 기술감독위원회에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유치국의 요구와 정책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사무국은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임시로 맡고 정식 출범 시 별도 사무국을 구성할 계획이다.

크레딧 관련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되 사업자와 사업 대상 국가, 고유 식별번호, 적용 방법론, 감축량 등 핵심 정보는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발행은 초기에는 일반적인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크레딧 발행·거래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현황, 시장 신뢰도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형태의 병행 발행을 검토한다.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다만 거래시간과 참여 주체, 외환 관련 규정 등의 제약으로 24시간 거래와 개인·외국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디지털자산 거래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GGGI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한국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후보 분야로는 맹그로브 숲 조성 등 자연기반 사업, 농업 폐기물 처리, 메탄 포집, 에너지 효율화 등이 제시됐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유치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참여국을 확정한 뒤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6년 11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참여 희망국과 발행기구 구성에 나서고 2027년 발행기구 구성과 사업 추진 등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