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외통위, 주미대사관서 '한미 정보 공유 제한 의혹' 추궁 전망

이종석·정청래 비자 발급 논란도 캐물을 듯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보 공유 제한 의혹과 비자 발급 논란까지 불거진 한미 관계를 놓고 주미 한국대사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12일(현지시간) △미주반 △구주반 △아주반으로 나뉘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을 필두로 한 미주반(박성준·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동진·김건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핵 및 대북정보 공유 제한 의혹과 이종석 국정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자 발급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이 원장의 지난 3월 방미가 불발되고 '쿠팡 사태'를 조사한 국정원 요원 수십명에 대한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는 보도를 부인했지만, 지난 6월 국정원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 측 요구로 제외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오해는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 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보 제한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핵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 송 위원장은 이날 출국 전 페이스북에 "미주반으로 오기로 한 정 의원이 어떠한 일로 구주반이 됐는지 참 안타깝고 아리송하다. 주미대사관 국감 때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제 미국 비자는 공식적으로 '심사 중'인 상태로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 휴일과 항공편 예약상 유럽으로 변경한 것이다.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도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1개월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번이나 만났다"며 "동맹 지도자끼리 교감과 존중이 있는데 어떻게 동맹 파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피력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지난 3월 구성시 핵 시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미 지난해 의원 자격으로도 해당 발언을 했다며 '색깔론'으로 규정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