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이전지출 성격의 지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0.06%포인트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주는지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0.06%포인트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실제로 엇박자가 되는 지에 대해서는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의 재정 확대가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신 총재는 "재정지출은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린다면 반드시 엇박자가 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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