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한전 사장 "반도체특별법 지원 없으면 호남 반도체 전력망 비용 20% 부담

"삼전닉스 전기료 선납 제안, 사채 해결 차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왼쪽)과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 지원이 없을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한전 부담 비중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4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이 중 80%를 실사용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원 선납을 제안했던 이유로 '사채 비율'을 언급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도 "한전 입장에서는 사채 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