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을 조직 기강 훼손 행위로 규정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감찰이나 징계 수단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어 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 안착과 관내 현안 해결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명된다면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임명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는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재직 시절 벌어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청구 성명 동참 논란에 대해서는 "절차 및 과정에 부적절한 점과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 및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직무 배제 명령으로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 것이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전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허성환 감찰담당관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즉각 감찰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개청 이후 1호 감찰 사건이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임 청장이 직무와 무관하게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며 내부 호응을 드러내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면서 "고위 간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품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 해제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찰 대상이 된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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