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이화영 특사 단행한다면 정권 몰락 도화선 될 것"

'사면권 사유화' 경고…"李, 직접 입장 밝혀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재명 정권 몰락의 결정적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부지사에 대한 특별사면이 사면권을 사유화해 사법 체계를 농단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성탄절 특사로 풀어달라며 빚 독촉하듯 닦달하고 나섰다"며 "'나 혼자 총대 메고 들어왔으니 꺼내 달라'는 식으로 대통령을 공개 압박하는 기괴한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도대체 이 전 부지사에게 무슨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길래 수감 중인 부하 직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오만방자하게 석방을 요구하냐"며 "이쯤 되면 이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고 압박했다.

임 의장은 이재명 정권이 지난 500일간 오만과 독선, 무능과 혼란으로 국정을 파탄시켰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 파탄과 국익 상실로 귀결된 경제·통상 정책 실패 △인사 파탄과 형사사법체계 괴멸 △한미동맹 파탄과 굴종적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참사 등을 맹비난하며 전면적인 내각 쇄신, 민생경제와 법치 회복, 외교·안보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막연한 낙관론에 기댈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서울 아파트값은 87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9.96%에 달한다"며 "그런데 올해 LH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인 5만1783호의 25.7%인 1만3293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사장이라면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게 먼저"라며 "주택공급 확대, 청년·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외공관 국감 일정으로 인해 이날 국감대책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임 의장 주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