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초과생산량 6.6만t 격리 추진…공공비축미 40만t 매입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해 초과량 최대한 격리

벼 매입자금 3.9조원 지원·유통질서 점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올해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40만t을 매입하는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벼 매입자금 지원과 중간 정산금 인상을 통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도 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의 벼 재배면적과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추산한 올해 쌀 생산량은 346만t으로, 예상 수요량을 6만6000t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2026년 농가 등에 대여한 정부양곡 15만5000t 가운데 아직 반납되지 않은 잔여물량 약 12만t을 2026년산 쌀로 돌려받을 계획이다. 이후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고려해 반납 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40만t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0~12월 올해 생산된 쌀 40만t을 공공비축미로 사들인다. 농가에 지급하는 벼 매입 중간 정산금은 40㎏당 기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중간 정산금은 매입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가 수확기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벼 매입자금 3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가 1조4000억원, 농협이 2조5000억원을 각각 지원해 농업인이 수확기에 벼를 출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과 분리해 관리한다. 정부는 수급조절용 벼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수립한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쌀 유통 과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과 구곡·신곡 혼합 유통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한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이라 의미가 크다"며 "쌀 최종 생산량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급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