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회장님은 재판 중] 권혁빈 '2.5조 이혼전쟁' 2라운드…쟁점은

2001년 결혼한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

1심, 주식 35%·현금 650억원 지급 판결

양측 항소…혼인파탄 책임·재산분할 공방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 [사진=연합뉴스·챗지피티]

게임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집니다. 1심에서 2조5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나누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리 다툼과 함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 발단은

전북 전주 출신인 권 CVO는 1974년생으로,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씨와는 대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이씨는 창업 초기 회사 지분의 30%를 보유했고, 한때 대표이사로도 등재돼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씨는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권 CVO 측은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마일게이트가 지난 7월 무신사와 협업해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임시매장) '모코코 스트릿 팝업 인 성수' 전경 [아주경제 DB]

■1심 재판부 판단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4년 만에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권 CVO는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식 가치(약 2조4867억원)와 현금을 더하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17억원에 달합니다.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설립 초기에 지분을 지니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양측에 똑같이 있다고 보고,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항소 이유는

권 CVO는 지난 9월 28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재판부가 혼인을 유지하려 한 권 CVO의 노력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을 법원이 혼인 파탄의 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입니다.

권 CVO는 앞으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이씨가 자본 출자나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기업의 경영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주식 분할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 측도 같은 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심 재판 쟁점은

항소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이혼 청구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되, 관계 회복 가능성과 상대 배우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왔습니다.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창업 초기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 여부뿐 아니라, 장기간의 가사·양육 노동 가치 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지급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