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수조 원 부족해 지방채 발행" vs "초과세수 거품 낀 '유령 심의' 주장"…교부금 개편안 '격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027년 개편 산식 적용 땐 사업비 미편성액 서울 1.4조·인천 5459억 달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년 확정분 대비 2027년 교부금 총액은 증가…필수 인력 확충에 써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철학 없는 20.79% 숫자 놀음 유감"…김희정 교육위원장 "졸속 안 돼"

서울시·경기도교육청 "경직성 경비 80%, 미래교육 올스톱 위기" vs 교육부 "효율화 논의 중"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안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과 서울·경기교육청 간의 열띤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청 측은 산식 개편으로 대규모 재정 결손이 발생해 당장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 축소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배수진을 친 반면, 미래대응기금 등 교육재정을 두고는 단순한 ‘세수 축소’ 공방을 넘어 결원 상태인 특수·상담·사서교사와 급식실 조리 종사자 등 학생 안전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인력 확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면서 ‘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수조 원 삭감에 지방채 발행 위기” vs “미집행률·방만 운영부터 잡아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의 개편 산식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수도권 교육청의 막대한 재정 결손을 집중 부각했다. 서 의원은 “2027년 기준으로 서울 2.7조 원, 경기도 7.4조 원, 인천 1.6조 원이 줄어들고, 교육부가 통보한 배분 예상액 기준으로 서울은 1.4조 원, 인천은 5459억 원, 경기는 0.3조 원의 예산 미편성이 추산된다”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를 제하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사업비가 깎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을 세 차례나 아끼며 짰지만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는 마이너스 부채를 안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의 미흡한 자체 재원 확보와 불용 예산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주는 법정전출금을 대구는 71%, 서울은 88.8%밖에 가져다 쓰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찾아 쓰지도 않으면서 교부금 개편만 탓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미집행률이 과거 12.8%에서 1.9% 수준까지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구조를 따져 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법정전출금은 3년 이내 정산되어 예산에 반영되며, 과거 대규모 불용은 2022년 세수 폭증에 따른 그린스마트 사업 예산 편성 등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교 운영비 왜곡…학생 복지·시설 안전 예산은 반토막”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교부금 축소 논란 이면에 존재하는 학교 현장의 왜곡된 지출 구조를 짚었다. 이 의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집행은 급증한 반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수선비는 36%, 비품구입비는 34%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서 구입비는 학생 수가 8.1% 줄었음에도 집행액이 82%(1인당 98%)나 폭증했고, 공공요금 역시 44.6% 증가했다”며 선심성 현금 살포 사업을 걸러내고 학교 기본 운영비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경직성 경비가 80%에 달해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미래교육, 학교 안전 환경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아직 안 들어온 반도체 초과세수 기준 ‘유령 심의’…미래대응기금은 필수 인력 확충에 써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들의 ‘예산 삭감’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고 의원은 “충북 9000억 원, 서울 2조 5000억 원 감소 주장은 아직 걷히지도 않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전제로 한 착시”라며 “전년도(2026년) 확정 예산과 비교하면 2027년 예정 교부금은 경상성장률이 반영돼 오히려 전 지역이 증가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고 의원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돈을 기준으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령 심의’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자연증가분(약 1조 6000억 원)을 제외하고도 남는 재원과 ‘미래대응기금’은 결원투성이인 특수교사, 사서교사, 심리상담교사, 그리고 법 개정으로 시급해진 급식실 조리 종사자 등 법정 필수 인력을 100% 채우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미래교육 수요와 안전을 위해 교육재정 총액은 지속해서 증가해야 한다”며 “고 의원의 지적대로 미래대응기금이 활용된다면 사서·상담교사, 스포츠강사, 조리 종사자 인력 보강 및 문해력(READ) 교육, 학교 노후환경 개선에 확실히 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철학 없는 20.79% 숫자 싸움”…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 “졸속 안 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정부 개편안의 추진 방식과 교육 철학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교육감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지난 9월 10일 여야 양당 대표를 만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했다”면서 “사전 공론화 과정이 매우 미흡했을 뿐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국가 교육 철학 논의는 생략한 채 ‘내국세 연동비율 20.79%’라는 숫자만 놓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대립하는 현실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김희정 위원장은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국회와 교육청이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교육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