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외국인 주택소유·상가공실 통계 확대…투기 의심거래 집중 점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강화

부정청약 점검인력도 확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과 상가공실률 등 신규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고,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 의심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 상가공실률 통계 등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응한 통계 생산과 시장 관리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과 거래정보를 분석해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 의심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거래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투기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투기와 시세 왜곡 의심거래 등을 집중 점검해 부동산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합 초기운영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공사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지원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조합 초기운영 컨설팅 등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밀착관리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확대와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한다. 청약 당첨자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청약 점검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