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가수질자동측정망 5년간 2253건 멈췄다…오경보도 4건 중 1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사진=연합뉴스]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서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측정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측정소는 전 항목 측정이 300일 넘게 중단됐고 수질경보 4건 중 1건 이상은 오경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실태 관련 질의에 장기간 측정 중단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24시간 가동돼야 할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의 고장·결측이 2253건에 달했다"며 "모든 측정 항목이 동시에 중단된 사례도 937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74건은 7일 이상, 102건은 30일 이상 측정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천 측정소는 약 313일간, 한강 수계 청미천 측정소는 최장 324일간 전 항목 자동측정이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경북 봉화군 내성천에 오염된 준설토가 흘러들어 하천이 회색으로 변했을 당시 같은 하천의 측정소도 자동측정을 멈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 직무대행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목적에 따라 상시 측정이 돼야 하는데 장기간 중단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보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질경보 2800건 가운데 741건(26.5%)이 오경보였으며 이 가운데 731건(98.7%)은 설비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경보율은 2022년 21%에서 지난해 31%까지 상승했다.

측정장비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측정기 430대 가운데 222대(51.6%)가 내용연수 7년을 초과했다. 지난해 교체된 장비는 한 대도 없었고 올해도 8월까지 한 대에 그쳤다. 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장비도 7대였다.

김 의원은 장기 중단 측정소에 대한 대체 감시와 긴급 복구체계를 강화하고 노후장비 교체 우선순위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차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