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여야 충돌…'부동산 불법사찰' 의혹에 증인 채택 공방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과 공항공사 인사 개입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부동산 정책과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지면서 국정감사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으로 번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 문건을 언급하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당시 관계자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으나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며 김 전 장관과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치적 의혹을 앞세워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김 전 장관 등을 부르겠다고 하면 옛날 공항공사 인사 농단 김건희를 부르겠다"고 맞섰다.

전 의원은 정쟁성 증인 채택에 집중할 경우 정작 민생 현안과 관련한 증인을 부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통계 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6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공표 주기를 줄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동만 의원은 이 원장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인사들이 부동산 정책과 공급, 통계 관련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에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의 한국부동산원 직원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산원에 압력을 행사해 통계를 왜곡하도록 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통계 조작 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원장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 원장은 관련 재판 공소장에 통계 조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여야는 전·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대출이 급증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 대출 규모가 2021년 말 18조9000억원에서 2024년 말 54조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3조1800억원을 활용했다며 기금의 본래 목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과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다음 주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