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착공, 올해 목표치 37% 그쳐… 연말 최대 5만호 미달 전망

정부 집계 착공 9만9000호 이상, 당초 예상했던 26만8000호의 약 37%

정부 "택지 조성 부족 등으로 하반기 착공 집중, 인천계양 입주 예정대로"

올해 초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정부가 집계한 착공실적은 9만9000호 이상으로 당초 예상치의 약 37%에 그쳤다. [사진=김승현 기자]

올해 수도권 주택착공 실적이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의 약 37%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리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LH 공공주택 착공이 하반기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지만, 연말까지 착공 물량은 당초 목표보다 최대 5만호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10월 둘째 주까지 취합해 공개한 수도권 주택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목표인 26만8000호의 약 37% 수준이다.

당초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보다 약 16만9000호를 더 착공해야 한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연말 전망치는 21만8000~23만5000호로 목표보다 3만3000~5만호 적다. 목표 달성률은 81~88%에 머물 것으로 점쳐진다.

연말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상당한 물량을 착공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9만9000호를 기준으로 연말 전망치 최소치인 21만8000호에 도달하려면 약 11만9000호, 23만5000호까지는 약 13만6000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연초 사업계획 수립 및 택지 조성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주택착공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착공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한 측면이 있지만, 연말 전망치인 21만8000~23만5000호는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계획에도 현재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 착공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공공주택은 올해 착공목표 6만2000호 가운데 1만6200호만 착공돼 달성률이 26%에 그쳤다. 공공택지에서는 고양창릉과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1만4200호가 착공됐으며 서울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도심에는 약 2000호가 착공됐다.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은 올해 목표 4만2000호 중 1만3000호가 착공돼 달성률이 31%에 머물렀다. 지역별 착공 물량은 서울 약 3600호, 경기 7000호, 인천 2700호다.

민간 정비사업은 9월 기준 목표 7만2000호 가운데 약 1만7000호가 착공돼 달성률이 23.6%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중계본동 약 3100호, 흑석11구역 약 1500호, 신림2구역 약 1400호 등이 주요 착공 사업지에 포함됐다.

반면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민간주택은 목표 8만6000호 가운데 4만7000호가 착공돼 달성률이 54.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공급 유형별 통계 집계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민간 정비사업은 9월, 기타 민간주택은 8월 말 기준 실적이 반영된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실적은 장기 평균과 비교할 때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가 4만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고 착공은 2만1000호로 41% 늘었다고 밝혔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서울 주택착공 실적은 최근 10년간 1~8월 평균인 3만9000호보다 약 1만8000호 적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되는 일반주택 착공은 약 5000호로 최근 10년 평균인 1만6000호의 31%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주택 인허가는 약 6000호로 10년 평균 1만6000호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지난 6월부터 축소됐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단기 공급 확대와 임차인 주거안전망 강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입주 예정 물량의 잠정 추계는 보유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입주까지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5년치 입주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입주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계양 첫 입주 대상 주택의 건물 공사가 완료됐으며 내부 마감도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기에 첫 입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가운데 전세임대 4만5000호와 매입임대 2만9000호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아니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1만호와 공공임대 5000호 이상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진행한다. 공공분양 예정지에는 고양창릉 1100호와 서울 고덕강일 1300호, 평택고덕 2100호 등이 포함됐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구리갈매역세권 900호 등이 예정돼 있다. 이는 연내 실제 입주가 아닌 분양 및 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이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97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완료 과제에는 법률 개정안 발의 등도 포함됐다. 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는 연내 설립하고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약 300곳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현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