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반환점 돈 여야…조희대 탄핵·오세훈 부동산 정책·레버리지 ETF 재격돌

법사·국토·정무위 등 국감 '화약고' 상임위서 난타전 이어갈 듯

대통령실 증인 채택 앞둔 운영위, '김현지' 출석 놓고 공방 예상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신상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서울시 부동산 공급 대책·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 등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는 18일, 서로를 향한 날 선 반응을 내보이며 정쟁 국감을 예고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민생 국감'을 만들어 온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무의미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 국감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검증을 위해 김 전 실장 등 관련 증인을 원천 거부했다"며 "철저히 여야 간의 정쟁 국정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국토교통·정무 등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의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19일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 폐지의 도화선이 된 검찰의 폐단 문제와 함께 △대법관 장기 공백 △업무추진비 무단 사용 문제 △격려금 지급 의혹 등 조 대법원장의 각종 논란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 다른 화약고로 떠오른 국토위도 같은 날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맞붙는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21일부터 종합감사에 돌입하는 정무위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했다고 주장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야당이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오는 21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될 운영위원회 역시 치열한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잇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관련해 오는 30일 대통령실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모든 인선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싸움에 돌입, 김 실장의 출석을 저지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블랙리스트' 논란을 재차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